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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8-23
조회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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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정하는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별 무상급식 이 두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인데요. 정작 투표운동은 투표참여와 거부로 나뉘는 양상이어서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 나라사랑학부모회, 대통령을위한기도시민연대, 미래한국국민연합 등 36개 시민단체는 2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선거 집행을 관리하고 선거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주민투표 안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단체 등록을 허락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자체를 나쁘다고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반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김미영 /바른교육시민연합 시민단체들은 또 “선관위가 오세훈 시장의 투표참여 권유 1인 시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보고 금지시켰지만 트워터를 통해 선거날짜를 허위로 알리거나 선거가 무산됐다며 허위전화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윤정훈 대표/한국미래창조연합 주민투표법에서는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안될 경우 두 가지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가 3분 1이 미달돼 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일 이후에도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 |